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9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6.25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훈혜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의 통합보훈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신규전입한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훈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