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0

공동발의 2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11), 같은 법률명(공동주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