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8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10
- 기권 29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