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9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 온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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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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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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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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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