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종 감염병 발생,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관련 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등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일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에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기금법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5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