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던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됨.

대법원 판례 (2015다247394, 2016. 3. 29.)를 살펴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민법」 제761조제2항(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