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6
- 무소속 2
- 미래통합당 1
- 열린민주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79명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김경협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철 -
김병욱 -
김상희 -
김수흥 -
김승남 -
김영배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회재 -
남인순 -
도종환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박범계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재호 -
박찬대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소병훈 -
송기헌 -
송영길 -
송재호 -
양기대 -
양향자 -
어기구 -
오영환 -
우상호 -
우원식 -
윤관석 -
윤영덕 -
윤재갑 -
윤호중 -
이병훈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이학영 -
이해식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재수 -
전해철 -
정정순 -
정청래 -
정태호 -
조승래 -
진성준 -
최인호 -
최혜영 -
한준호 -
홍기원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박병석 -
양정숙 -
김형동 -
김진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