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ㆍ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
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ㆍ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