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 대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