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에 따라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종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음.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져왔음.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그 공연성과 전파력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에 맞는 법제 마련이 시급한 점을 인정받아, 현행법 또한 이를 반영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 형법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조성됨. 그러나 실제 온라인 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욕과 혐오ㆍ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7 및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