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