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음.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