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9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5.6%에 그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