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8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더욱이 가동을 중단한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인력 운용 계획이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