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리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신설).
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라.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3조 신설).
마.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등,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바. 각 단체는 사업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신설).
사.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신설).
아.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자.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차.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3조 신설).
카.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4조 및 제75조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파. 각 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하. 각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2조 신설).
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너.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4항 신설).
더.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2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10
- 기권 27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6
- 무소속 1
- 정의당 1
대표발의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