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劉承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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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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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미래세대 기본법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세우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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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는 1000분 5 범위 내에서 가산 횟수와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여성은 현역병에 지원한 경우, 1000분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병 복무가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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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등 31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유의동 등 13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여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등 내용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여부가 달라 신고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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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8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8명 폐기 -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6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정병국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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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부처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국내외 우주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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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대상(제27조제5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자(제54조제5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제85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2) 및 중복지원 배제(제127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무조건 면세 대상(제19조제7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개별소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제41조제4항),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제90조제1항 제1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1조제5호),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제107조제2항제2호),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제116조의3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제166조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제168조제1항),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제252조),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제264조)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제264조의2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제12조 제1호 및 제7호, 제46조 제1호 및 제7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채무(제15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인정되는 채무(제47조 제3항), 가산세 부과 제외 공익법인 등(제48조 제9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 대상(제49조 제1항) 및 명의개서 등 제출자(제82조 제3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세 대상(제34조제5항제2호 및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10호) 및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7조)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인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너목), 이자소득(제16조제1항제1호), 연금소득(제20조의3제2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제119조제1호가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제119조제12호카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제128조의2)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제4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제5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세 대상(제16조제3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제6항제1호)을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주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제9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1호, 제109조제1항·제2항, 제126조제1호·제2호, 제14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50조제7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제10조제5항제1호),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등 대상자(제19조제1호 및 제2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자(제103조의14 및 제103조의29제4항),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제107조제2항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제47조의5제3항제3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제3조제2항), 법정기부금 대상(제24조제3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1호가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제93조제10호차목)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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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 지상욱 등 10명 법률 확정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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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오신환 등 24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6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1명 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 내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세특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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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기업”으로 용어 변경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가업상속’ 대신, ‘기업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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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화하려고 함 유의동 등 11명 폐기 -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상욱 등 2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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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김세연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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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및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 및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술개발,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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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의동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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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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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기본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관계 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에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해 피해내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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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는 1년으로 개정해 근로·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