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한국의희망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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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여성후보자 지원, 여성정치인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추천한 경우와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민주적 조직ㆍ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기존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 김정호 등 14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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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업무에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병훈 등 15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 업무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ㆍ제외 등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이미 집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9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 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이 스포츠 과학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연구 지원 및 관리활동을 각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현역병, 의무경찰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경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5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판매질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권한 대비 법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일부 축소하는 반면,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04분의 4로 하고, 규모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함으로써 업종간의 불형평을 해소하고 제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함 이원욱 등 16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지침 수립,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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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3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0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동수 등 2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관련된 민원이 보다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ㆍ출금하는 방식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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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조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냉난방시설 설치ㆍ유지 비용, 전기료ㆍ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ㆍ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단 요건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6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전용기 등 16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