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9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발전소 온배수로 정의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가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게 되고 해수 온도 상승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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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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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