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한국의희망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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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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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3명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0명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0명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막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년간 시행되어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화재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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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고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체육인공제회법안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체육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인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승원 등 16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를 상회하는 인구 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김수흥 등 27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 실현 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고, 이를 위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이 사전에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사회적협동조합법안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7명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