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0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 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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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