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제7항에 따라「민사조정법」 제35조 시효중단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중단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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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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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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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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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