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을 거둔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발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