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12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의 비전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6월 한국철도공사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대륙철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 사업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