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유공자들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타 국가유공자와 보상체계가 다릅니다. 이에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시켜 예우를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2 및 부칙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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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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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