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많은 안건이 상정될 경우 상정일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되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미뤄짐에 따라 급하게 상정 법률안 등 안건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검토시간이 부족합니다.

한편,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려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9조의4 및 제58조제9항?제10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