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취득ㆍ개발, 도시 개발ㆍ정비,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최근 공사 직원 일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차명 거래하며, 희귀작물을 수목하여 토지보상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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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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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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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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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