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네바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적십자운동규약과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자국 내의 적십자사 발전도모 및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지로 방식의 적십자회비 모금은 동법에 따라 적법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동의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지로 발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 국정 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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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