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로 변경(2015. 8. 11 제정) 되었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2016. 2. 3 제정)되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제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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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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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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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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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