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정부도 이에 맞추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고, 관련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2. 3. 25.)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동향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15%에 불과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