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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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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ㆍ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품질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좋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의료기기가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 이만희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군운전병 등이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5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공원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이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등 16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종 면허 소지자도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5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뇌연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ㆍ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등 17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정재 등 13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추가로 주 8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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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2017헌가35(2020.8.28.), 2019헌가23(2020.8.28.))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ㆍ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무경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