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현행법(제11조)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