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구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범죄피해구조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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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