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5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혈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출산 시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지만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제대혈 기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