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통일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문화재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대상을 포함한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이 통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