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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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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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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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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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