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은 민간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특히 성매매·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하여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하지만 공무원들이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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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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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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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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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