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천장에 아케이드 구조물이 다수 설치되면서 사실상 밀폐된 실내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천장이 설치된 시장 및 상점가의 방문자들은 간접흡연의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