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감면의 한도에 대하여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3.3%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