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申東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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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밀 누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위원회가 의사를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안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합리적 농정 추진의 기초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등을 수집·융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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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편법적인 음주운전 적발 회피를 예방하기 위함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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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 홍철호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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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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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홍영표 등 22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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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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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민병두 등 4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 민병두 등 43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