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宋錫俊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이천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이천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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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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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고 항목을 ‘계약체결 결과’ 및 ‘준공 결과’로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여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또한 자체점검 등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체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점검 내용 역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현실적으로 법의 집행에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 관련 조항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고자 함 김동철 등 14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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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으로써, 라류 가사비송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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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및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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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특별조사의 개선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 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7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한 법률의 개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7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 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재생지역의 파손된 주택이 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7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 등 17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의 임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 지원예비역도 군인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한편, 군인의 의무 및 복무에 충실히 임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열화사업 유형 및 가축사육성적평가 방식을 축산계열화법에 반영하여 규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의무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 활성화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자”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해외건설업 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과 “사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자”와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법률 확정 -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처음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지에 대한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직지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등록금 등의 액수가 큰 만큼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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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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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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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요금 감면제도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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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간보험 체계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고자 함 주광덕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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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 강효상 등 2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되,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