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4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지에 대한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직지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전세계 유일본인 직지하권 1책만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 직지는 지난 천년 세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증거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홍보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
최근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문화재들의 국내 전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으나, 직지에 대한 국내 전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지에 대한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직지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직지에 대한 압류, 압수, 양도, 유치 등으로부터 보호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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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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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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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