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재생지역의 파손된 주택이 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규정(2018. 6. 27.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이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2018. 4. 17. 시행)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개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진 피해를 입어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읍 지역’에서 파손된 단독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읍·면의 지역 등)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재생지역의 파손된 주택이 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6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5), 같은 법률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