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 현황을 관리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7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