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토록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 제도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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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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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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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