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宋錫俊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이천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이천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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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폐기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고 함)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7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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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폐기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협력 및 관리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제기구 국내 유치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정용기 등 18명 폐기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진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하여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풍수해보험가입의 지원, 신속한 주택의 개축·수리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3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진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폐기 -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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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려함 김성태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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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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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입점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시 실시 기준 및 평가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정보원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정보 및 부작용 정보 등 각종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정보원법안 기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원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법률상 지위 및 고유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철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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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말 종료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물공급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운용과 국민경제활동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주광덕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대책마련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송희경 등 13명 법률 확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법률 확정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법과학기술 육성법안 우리나라도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방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첩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김진태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폐기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인정범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한바, 본 법안 또한 관련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증진시키려 함 김기선 등 17명 반영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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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함 박준영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폐기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시행시기를 명확화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