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공재이나,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행위는 사실상 세금탈루 행위에 해당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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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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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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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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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