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여건과 안정적인 소득보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영농후계자의 가업 유지 및 농어가의 재산형성,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어가 등의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