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8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물공급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운용과 국민경제활동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이후 수도권 등지에서는 낙후된 도심지역의 방치된 공장단지 등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의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치를 막는 과도한 규제가 되는 측면 또한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물공급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운용과 국민경제활동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