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주변국에는 무예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종목의 진흥을 위한 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도 특정종목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종배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7), 같은 법률명(전통무예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