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朴成敏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중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울산 중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6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그 기한까지 표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혁신을 이루고자 함 권성동 등 2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철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사무와 지휘ㆍ감독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ㆍ복합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9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성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ㆍ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ㆍ이적ㆍ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2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조해진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2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도로교통법」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법령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전의 획일적인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과잉 산정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설비등에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를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2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수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